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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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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1
아람
1
세광
1
보나
1
지성
1
광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
  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‘주택’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06.29 선고 2020구합80646 판결
  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20년
4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
  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5. 창원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나63048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․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6. 홍성지원 2020.07.16 선고 2019가합31013 판결
  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.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추심금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2 선고 2019구합80275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(국승)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5 선고 2018구합90725 판결
  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자 있다.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7년
9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2 선고 2016구합76015 판결
  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3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3.12.13 선고 2012구단15770 판결
  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22. 청주지방법원 2008.09.04 선고 2007구합1908 판결
  향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06년
2004년
2003년
2000년
1999년
29. 서울고등법원 1999.02.24 선고 98누6007 판결
  수사기관 통보자료를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8년
1997년
1996년
35. 부산고등법원 1996.10.23 선고 96구5704 판결
  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국세_농특
  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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